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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국 지도부의 상반된 고민… 시진핑은 '기후'·리커창은 '전력'

2021.10.14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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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의 상반된 고민… 시진핑은 '기후'·리커창은 '전력'

중국의 최근 전력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탄소배출 감축 목표가 지목되는 가운데, 홍콩매체가 중국 지도부의 상반된 고민을 조명했다. 13일 홍콩 명보는 '시진핑의 장기고민과 리커창의 단기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기후를 위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반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당장의 전력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전날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 당사국 총회 화상연설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탄소피크)을 찍은 뒤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태다.

시 주석은 "중국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막 지역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촉진하고, 설비 용량이 약 1억kW(킬로와트)인 첫 번째 프로젝트를 최근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지난주 두 차례 회의에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 정부 주도의 캠페인식 전력 사용 제한 움직임에 시정을 요구했다.

리 총리는 지난 9일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변혁과 고도화를 위한 요구이자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요"라면서도 "목표 실현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향해 "(급한 마음에) '부정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지역의 일률적 전력 사용 제한과 공장 가동 제한 또는 캠페인식 석탄 사용 감축을 수정해 북방에 사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하고 경제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보는 "시 주석과 리 총리가 또다시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사실은 초점이 다르다"며 "시 주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고, 리 총리는 중국 경제와 민생의 당장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앞으로 석탄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는 100% 시장 거래를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자 중 44%만이 시장 가격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값이 오르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석탄발전소들이 발전을 중단하기도 했다. 명보는 "이번 조치는 시 주석과 리 총리의 의견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탄발전소의 운영난을 완화하는 동시에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5년부터 중소 규모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효율이 높은 대형 석탄발전소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2012년 중국 전역 석탄발전소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인 한국, 일본, 이탈리아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석탄은 근본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 등에 비해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육성해야하는데 이들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 규모가 턱없이 작은 게 문제다.

중국이 연간 전력 소비량이 7조5천억㎾인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기껏해야 8천억㎾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설명이다. 명보는 "매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줄어드는 겨울 문턱에 접어들면 여러 지역에서 전력공급이 끊어지면서 사람들은 석탄 발전을 그리워하게 된다"며 "사람들은 이제 곧 전기 배급의 고통에서 벗어나겠지만 곧 전기요금 인상의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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