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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日경산상 "한국, WTO 절차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

2020.06.30조회수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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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산상, WTO, 분쟁해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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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산상 "한국, WTO 절차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패널을 피소국 일본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한 가운데, 30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WTO 절차를 중지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주장했다.

30일 요미우리 신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WTO 절차를 중단하고 (한일 정책)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쌍방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는 지금까지의 정책 대화 회의를 소용없게 한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극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 건에 대한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를 둘러싼 WTO 재판 절차가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한 수출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수출규제 조치 원상 회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며 한 차례 종료 결정을 유예했고, WTO 제소 절차도 중지한 바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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