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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캐나다, 미 민주당 하원 장악에 '긴장'…무역협정 향방은?

2018.11.09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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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중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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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 민주당 하원 장악에 '긴장'…무역협정 향방은?
"불확실성 높아져" vs "무역은 괜찮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새로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인 '미-멕시코-캐나다 협정', 일명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체결을 눈앞에 둔 캐나다가 긴장감에 휩싸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새 무역협정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캐나다인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편이라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반길 수도 있지만,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전언이다. 

캐나다 내에서는 미국과 맺은 새 협정에 일부 불만족스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 체결에 합의한 바 있다. 

새 협정에는 당초 미국이 없애길 원했던 나프타 분쟁 해결 절차가 유지됐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연간 260만대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면제했다. 

캐나다는 160억 달러(약 17조8000억원) 규모의 낙농시장을 개방했다.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방침에 대해서는 논의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3국은 이달 말께 협정서 서약식을 가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었다. 

만약 하원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불화로 무역협정 비준을 지연한다면 캐나다의 잠재적 투자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킹스턴 퀸즈대학 국제·국방정책센터 김 리처드 너슬 센터장은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이 무역협정을 볼모로 잡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캐나다 오타와 칼턴대 국제관계대학원(NPSIA) 데인 롤랜즈 원장은 "분명 민주당의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무역협정이 그 노력의 일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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