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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프타 재협상, 17일 시한까지 합의 못할 듯

2018.05.16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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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재협상, 17일 시한까지 합의 못할 듯
멕시코 경제장관, 나프타 개정 미국 요구에 좌절감 드러내 

미국, 5년간 일몰조항·나프타 분쟁해결 매커니즘 제거 요구 
17일 시한 못 맞추면 올해 안에 의회 승인도 불가능 할 듯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오는 17일까지 끝내고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올해 안에 의회의 승인까지 얻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17일까지로 한정했다. 또 오는 11월에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나프타 재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의회 승인 또한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올해 말까지 법안 승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적어도 이번 주에는 나프타 재협상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했다. 특히 협상 대표들은 오는 7월 1일 멕시코에서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 중간선거가 있는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협상을 진행해왔다. 캐나다는 서두를 이유가 거의 없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은 15일 나프타 재협상이 17일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5년만다 재협상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일몰조항, 나프타 분쟁 해결 매커니즘 제거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17일이라는 데드라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합의하는 게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협상 대표들은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재로선 나프타 재협상 타결만큼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밖에 없게 됐다고 WSJ는 전했다. 

 일부 관측통들은 나프타 재협상 교착상태는 트럼프 행정부와 멕시코 정부 간 무역에 대한 철학적 갈등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나프타 협상팀을 이끈 카를라 힐스는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양측은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측이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유연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협상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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