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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FTA 개정협상 어려울수도"

2017.10.13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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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어려울수도"


"한국 거시경제 튼튼···대외리스크 대응 능력 있어"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은 14일로 연기

미국 내 국제경제 분야 최고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PIIE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담 포센 소장을 비롯해 프래드 버그스텐 명예소장, 마르쿠스 놀랜드 부소장, 조 개그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 환경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혁신 성장을 골자로 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며 PIIE 측의 통찰력 있는 정책 조언을 구했다. 

 PIIE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도 튼튼하다고 진단했다. 포센 소장은 "한국의 거시적인 펀더멘탈은 튼튼하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대북 리스크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한 뒤 한미 간 굳건한 동맹과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 공조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PIIE 측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FTA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상호호혜란 무역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한미 FTA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차원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양국 모두 공청회 등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해 공식 개정협상 개시는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PIIE 측과의 간담회에 앞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양자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 요청으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무느신 미 재무장관과 30분 간 대북 경제정책을 비롯한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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