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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재부 “美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우리 경제 리스크↑”

2017.01.11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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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美 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우리 경제 리스크↑”

한·미 FTA 호혜적 성과 강조 예정 미래산업, 인프라투자 등 신규협력 발굴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고서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에서 "신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전반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우선과제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라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예측했다.

수입규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인 철강·화학제품 등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측면에서는 4월 발표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양국 통상현안을 두고 미국 측의 압박이 커지면 한미 FTA 공동위원회 등 양자채널 및 세계무역기구(WTO)을 포함한 다자채널을 활용해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등에 대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ITC), 상무부 등은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USTR은 한미 FTA 발효로 대한(對韓) 제품수출 및 서비스수출이 미국의 전세계 수출보다 2~3배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ITC도 FTA가 미국의 후생(18억 달러·1위), 수출(48억 달러·2위), 수입(51억 달러·2위) 증가, 교역수지 개선(157억 달러 개선)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상무부는 2009~2015년 한국이 미국 내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해리티지 재단도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이 대한 수입 증가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지만 이는 FTA의 성과를 살펴볼 때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자동차수출이 200% 이상 증가했고 서비스 수출도 약 35%(60억 달러)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 등 신규협력분야를 발굴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육성·강화 등 중점추진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과학기술, 에너지안보, 우주, 해양 등 미래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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