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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상시)

2020.10.14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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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관세, 관세청, 납세자, 보호관
국가

"관세행정에 대한 고충,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ㅇ 제도소개

 -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운영

 

ㅇ 권리구제 내용

 - 위법부당한 처분 시정

 - 위법부당한 관세조사 시정

 - 관세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ㅇ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 혹은 권리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 권리보호요청 : 관세조사관련은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일반행정관련은 72시간 이내

 

ㅇ 문의처 : 광주세관 062-975-8031, 8034 / gwangjuadv@korea.kr

 

ㅇ 세부내용은 첨부 리플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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